부천시가 지난 18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공유하고 세외수입 담당자들에게 직무연찬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직원들은 신규수입원 발굴 분야,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분야,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 6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모습

최우수부서는 ‘눈을 크게 뜨면 숨어 있는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라는 도로점용료 신규수입원 발굴사례를 발표한 신중동 생활안전과, 우수는 ‘경계설정합의서 작성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를 발표한 토지정보과, 장려는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원가 계산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을 발표한 회계과가 선정됐다.

신중동 생활안전과는 일반적인 도로를 점용하여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물론 공중시설물도 허가대상으로 발굴하여 신중동 관할 구역에서만 6건/2천 8백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를 거둬 신규수입원 발굴에 선도적 역할을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모습

토지정보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를 최소화하고 조정금 납부의 효율화를 위한 경계설정합의서를 만들어 18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회계과는 매년 원가 계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입장료·사용료 등을 객관적으로 적용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신중동 생활안전과 공중시설물 도로점용료 부과처럼 숨어있는 세입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며 “올해 발표한 우수사례를 다른 부서에 전파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세정과 세입관리팀 032-625-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