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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등 제3기 신도시 시장, 정부에 “지역 의견 반영” 요구장덕천 부천시장 등 제3기 수도권 신도시 시장 5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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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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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28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3기 수도권 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시장이 제5차 모임을 했다고 밝혔다.

  ▲ 장덕천 부천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5개 신도시 시장들이 5차 연석회의를 했다.  
▲ 장덕천 부천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5개 신도시 시장들이 5차 연석회의를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성공적인 제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5개 시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신도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현행 제도상 중소규모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제도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GB 훼손지복구 비용을 장기 미집행공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도시전략과 전략3팀 032-62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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