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개편이 이뤄지는 부천시청 전경

국가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행정 개편과 관직 개편이다. 전자는 국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프레임 구축이고 후자는 프레임을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선발이다. 국가의 수명은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 국민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냐에 달려있으니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행정도 그에 맞춰 빠르게 변해야 국가의 수명도 길어진다.

오는 7월 1일 부천에서는 서너 개의 동을 하나로 묶는 광역동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2016년 구청폐지의 완결편이다.

부천은 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모든 도시들 중 가장 먼저 일반구 제도가 도입된 곳이다. 1988년 1월 부천에는 중구와 남구가 설치됐고 뒤를 이어 그해 7월 수원에도 일반구가 설치됐다. 통신장비와 교통이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한데다 인구 유입에 빠르게 늘어 가던 그때는 구청 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교통은 편리해졌고, 모든 서류들은 전산화되어 개인의 단말기만 열면 각종 재증명 서류, 민원신청이 통신상 교류로 가능해진 지금은 시, 구, 동사무소를 각각 따로 두어 사무를 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청은 폐지됐다.

부천의 인구는 2019년 5월 현재 약 83만 8천명이다. 여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좁고, 높은 인구밀도에, 권역별 특색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지닌 도시다. 예를 들어 오정동 근방은 농업, 상2동 주변은 상업이 집약돼 있는 식이다. 넓은 면적에 이것저것 혼재돼 있으면 하나로 묶기 어려운데 부천의 경우는 반대라서 서너 개의 동을 하나로 묶는 광역동제를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부천이 하는 광역동제는 국가적인 행정 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선 광역동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미옥 주무관은 "행안부에선 이미 7억 원의 예산이 내려왔고 앞으로 추가 지원도 있어 준비중이다. 경기도에도 20억의 예산을 광역동 지원 명목으로 신청했다" 고 전했다.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는 중이다. 그래서 더 많은 복지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따로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행정의 효율을 높여 지원받아 마련한 공간에 부천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방안은 아주 좋은 대책이다.

아래는 장미옥 주무관과 진행한 일대일 인터뷰 내용이다. 앞으로 바뀔 행정 시스템의 개요이니 참조하길 바란다.

주민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이다. 옛날 말로 하자면 현장 민원실이다. 접근성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출생 사망신고, 인감증명 발급, 등초본 재증명, 가족관계증명서도 다 발급된다. 노인이나 차상위 계층 지원 물품도 광역동에서 받을 건지, 주민지원센터에서 받을 건지를 정하면 본인이 원하는데서 받을 수 있다.

조직개편 조례가 5월 20일에 공표가 된다. 주민 분들은 행정체계가 바뀌어 지면 주소도 바뀌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주소는 그냥 쓰면 된다. 광역동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시청 업무 235개가 이관돼 권한이 500가지가 넘게 된다.

폐지가 아니라 기능 축소다. 행정동으로 보면 폐지고. 광역동에서 동사무소로 팀을 꾸려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

청사 리모델링과 같은 시설비로 밖엔 쓸 수 없는 돈이다. 일부 사무 공간이 늘어나는 부분과 폐지되는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개조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일단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천형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협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행안부 방안은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원을 공개추첨으로 하는 것인데 변동 사항이 좀 있을 거다.

사실 그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총회 기능도 있고 해서 더 조심스럽다. 하지만 광역동제가 된다 해서 주민자치회 기능이 바로 커질 수는 없다. 협의하는 과정도 길고 조례도 싹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기능 확대는 광역동 실시보다 늦어질 것이다. 부천형으로 만들려니 우리도 고민이 많다.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 밖엔 안 하시니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도 해야 하고.

애초에 행정복지센터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학교 운동장과 인근 아파트 주차장 활용하는 주차장 공유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직원들부터 인근 아파트에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고 있다. 특히 시장님이 학교 운동장을 저녁에 개방하는 MOU 체결을 학교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 중4동 행정복지센터

MOU 체결했다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망 구축 후에 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단기간에 해결될 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여 이면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사실 당장은 좀 불편하긴 할 것이다. 특히 신도시 건설 때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진 중4동 센터가 좁다. 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시청 옆 힐스테이트에 2022년도경 청사가 옮겨갈 예정이다.

일부는 기부체납, 일부는 매입방식이다.

정직원 4명, 복지 2명, 행정 2명, 행정사, 일자리 상담사, 복지도우미 등 10명 내외로 보고 있다. 정직원 4명 외 나머지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현장 민원에 투입되는 인원이니 지역의 특성에 맡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우리 부천은 크게 주거지역,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상업지역등의 특색을 보인다. 예를 들어 오정동 같은 곳은 농업 관련 업무, 상2동은 상업 관련 업무, 특히 위생 파트를 맡아서 하는 직원들로 투입돼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