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0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영화 속 규제에서 배우고 공감하는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업무 속에서 관행적으로 하고있는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 인식을 유도하고자 영화 ‘해피엔딩 프로젝트(Still Mine, 2012)’관람으로 진행했다.

▲ 부천시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평생 함께한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자 그 아내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는 80대 노인의 이야기로서, 이 주인공은 전문적인 건축지식이 없어도 숙련된 경험으로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법과 제도에 따라 시청 건축 부서의 요구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경직된 규정 때문에 결국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도 아내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버티면서 집을 지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영화는 우리에게 ‘법과 제도 속 규제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 부천시 직원들이 규제게혁 교육을 듣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법과 제도 안에서 하는 일상적인 업무 속에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내 업무에도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규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은 “공직자들이 영화 속 규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왜 규제개혁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도시, 기업과 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법무과 규제개혁법무팀 032-625-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