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분야”에 선제적 투자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대처 친환경무상급식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보육환경 개선에 노력 문화예술 인프라 지속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확대 청소년 지원정책 강화, 교통 분야 등 시민생활안정과 개선에 투자 확대

부천시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1조 1,734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8,929억원, 특별회계 2,805억원이다.

이것은 금년도 2013년 당초예산 1조 1,190억원보다 4.9%인 544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다음달 20일에 확정된다.

(단위:억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1,734	11,190	544	4.9
일 반 회 계	8,929	8,409	520	6.2
특 별 회 계	2,805	2,781	24	0.9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내면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자주재원의 증가 없이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명목으로 대부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518억원 증가하여 오히려 시비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악성 구조라고 했다.

이러한 여파로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40%대를 최초로 넘어가는 해가 되었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도의 지원금(재정보전금 109억원, 도비보조금 144억원)이 253억원이나 감소하여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는 불가피하게 시비를 더 부담하게 되어 그 어느 해 보다도 예산편성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재원부족의 원인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보전금 감소(109억원), 도비보조금 감소(144억원)

사회복지비 3,622억원(금년 본예산대비 518억원 증가)

‣ 사회복지비 증가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2013년 (본예산)	2012년	2011년	2010년	2005년
일반회계예산규모	8,929	8,409	8,318	8,295	8,364	5,740
사회복지비	3,622	3,104	2,802	2,664	2,690	1,073
비율(%)	40.6%	36.9%	33.7%	32.1%	32.2%	18.7%

예산편성방향

      경상예산 최대한 절감을 통한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

        출자·출연기관 위탁, 보조단체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투자사업은 진행중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억제

이에 따라 시장 업무추진비를 30% 줄이고 공무원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예산지원을 중단·보류하고 이렇게 마련된 33억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가치 있게 쓰여 지도록 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의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협조를 당부했다.

부천시는 이렇듯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269억원, 교육여건개선에 243억원을 투자하여 꿈과 희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완성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기반 및 체제를 “창조경제”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만화와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 기본용역비 9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8억원, 금형산업 등 4대 특화산업분야 25억원 등을 비롯한 부천시 창조경제 구현 10대 전략사업에도 투자를 늘렸다고 한다.

이외에도 안전도시 구축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전국 최초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치, 보육여건 개선,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 지역균형발전분야에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내지 않는 다는 긴축기조 아래 2010년말 1,325억원 이었던 지방채를 금년도 말이면 774억원으로 크게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경제여건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여부에 따라 지방재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며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재정확충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예산(안)의 특징

         - 창조경제 선제적 투자(10대 전략계획 분야)

• 부천아트밸리 사업 : 21.1억원 • 생활문화예술 진흥 : 생활문화예술 대축전 0.6억원 • 첨단 ICT·창조적 R&D 집적화 사업(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 9억원 • 부천C4 스퀘어 조성 기본타당성 검토용역 : 1.3억원 • 디지털만화 유통플랫폼 구축 : 6.8억원 • 만화테마파크 조성 기본조사용역비 : 1.2억원 •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 0.4억원 • 체험과 테마로 즐기는 부천투어 확대 운영 : 0.4억원 • 중소유통·소상공·전통시장 활성화 : 18.3억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와 협력사업 :8.5억원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참여 : 4천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연고산업 육성 2단계 2차사업 : 10억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지원센터와 협력사업 : 6억원

         - 안전도시 구축 및 통행로 확보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 20억원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20억원 • 광역 BIS구축 사업 : 15억원

         - 청소년 지원정책 강화

• 청소년법률 지원센터 설치 운영 : 2.5억원 •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 : 6.3억원

          -기타 새로운 사업

•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 18.2억원 • 제4회 경기도·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 18억원 • 사회복지전달개편 동 주민센터 인력 지원 : 2.2억원 •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차질 없는 지원 : 37억원 • 부천시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지원 : 7.3억원

 -       - 균형발전 주요사업

• 원미공원 조성(부지매입) : 31.6억원 • 오정동 소공원조성(부지매입) : 5억원 •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조성 : 11억원 •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부지매입) : 42억원 •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 10억원 • 역곡문화의 거리조성(2단계) 및 먹자골목 간판정비 : 4.4억원 • 도당차도육교보수보강공사 : 20.3억원 • 노후 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 4억원 • 부천대공원, 소사공원, 오정공원, 수주공원 확대 타당성용역비 : 2.7억원

―• 주요 재정지표 (본예산 기준)

시민 1인당 예산액 ⇒ 1,032천원 (2013년 967천원)

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 ⇒ 369천원 (2013년 359천원)

(단위:천원, %)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비고
1인당 예산액	1,032	967	953	전국평균 3,315 시단위 평균 1,857 전국평균 1,055 시단위 평균 495
(증감율 %)	(6.80%)	(1.43%)	(10.57%)
1인당 시세부담세액	369	359	347
(증감율 %)	(2.76%)	(3.54%)	(6.08%)

* 시민 1인당 예산액 = 일반회계 예산액 / 인구수 (10.31일 기준)

* 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 = 지방세수입액 / 인구수(10.31일 기준)

재정자립도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비고
재정자립도	41.6% (변경전 45.3%)	45.9%	51.5%	전국평균 51.1% 시단위 평균 36.8%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예산액

※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으로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재정자립도 3.7%, 재정자주도 3.8% 감소 ➧ 전국적으로 감소

재정자주도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비고
재정자주도	61.7% (변경전 65.5%)	68.0%	72.5%	전국평균 76.6% 시 단위 평균 67.7%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교부세)/예산액

지방채 잔액

(단위:억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환액	179	151	193	207	228	208	137	82	52	14
지방채 잔 액	1,325	1,174	981	774	546	338	201	119	67	53

―•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총 계			1,173,455	1,119,025	54,430	4.9
일 반 회 계			892,906	840,915	51,991	6.2
특 별 회 계			280,549	278,110	2,439	0.9
	공기업특별회계		156,075	146,667	9,408	6.4
		상수도사업	86,927	78,936	7,991	10.1
		하수도사업	69,148	67,731	1,417	2.1
	기타특별회계		124,474	131,443	△-6,969	△5.3
		공유재산관리	24,087	40,647	△-16,560	△-40.7
		의료급여기금	4,686	4,630	56	1.2
		기초생활보장	1,315	1,315	0	0.0
		장기미집행	593	583	10	1.7
		교통사업	43,787	37,514	6,273	16.7
		도시철도	22,506	13,187	9,319	70.7
		도시재정비	15,350	9,188	6,162	67.1
		도시개발	12,150	24,379	△12,229	△50.16

―•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본예산		2013년 본예산		증△감
		(1)	구성비 (%)	(2)	구성비(%)	(1-2)	증감율(%)
총계		892,906	100%	840,915	100%	51,991	6.18%
	일반공공행정	48,307	5.41	49,980	5.94	△1,672	△3.35
	공공질서및 안전	11,174	1.25	11,702	1.39	△528	△4.51
	교육	48,989	5.49	44,093	5.24	4,896	11.10
	문화 및 관광	63,010	7.06	59,224	7.04	3,786	6.39
	환경보호	63,991	7.17	62,436	7.42	1,555	2.49
	사회복지	362,173	40.56	310,440	36.92	51,733	16.66
	보건	18,888	2.12	19,238	2.29	△355	△1.84
	농림해양수산	6,522	0.73	7,180	0.85	△658	△9.16
	산업중소기업	19,388	2.17	16,364	1.95	3,024	18.48
	수송 및 교통	53,844	6.03	60,402	7.18	△6,558	△10.86
	국토 및 지역 개발	32,495	3.64	31,412	3.74	1,082	3.45
	예비비	8,997	1.01	12,950	1.54	△3,953	△30.53
	기타	155,128	17.37	155,494	18.49	△361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