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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기조속에서도 가치투자 확대'2014년 부천시 살림살이
부천시청  |  leh1346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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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1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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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창조경제분야에 선제적 투자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대처
    친환경무상급식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보육환경 개선에 노력
    문화예술 인프라 지속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확대
    청소년 지원정책 강화, 교통 분야 등 시민생활안정과 개선에 투자 확대

    부천시가 201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11,734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8,929억원, 특별회계 2,805억원이다.

    이것은 금년도 2013년 당초예산 11,190억원보다 4.9%544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다음달 20일에 확정된다.

    (단위:억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1,734

    11,190

    544

    4.9

     

    일 반 회 계

    8,929

    8,409

    520

    6.2

     

    특 별 회 계

    2,805

    2,781

    24

    0.9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내면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자주재원의 증가 없이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명목으로 대부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518억원 증가하여 오히려 시비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악성 구조라고 했다.

    이러한 여파로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40%대를 최초로 넘어가는 해가 되었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도의 지원금(재정보전금 109억원, 도비보조금 144억원)253억원이나 감소하여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는 불가피하게 시비를 더 부담하게 되어 그 어느 해 보다도 예산편성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재원부족의 원인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보전금 감소(109억원), 도비보조금 감소(144억원)

    사회복지비 3,622억원(금년 본예산대비 518억원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3

    (본예산)

    2012

    2011

    2010

    2005

    일반회계예산규모

    8,929

    8,409

    8,318

    8,295

    8,364

    5,740

    사회복지비

    3,622

    3,104

    2,802

    2,664

    2,690

    1,073

    비율(%)

    40.6%

    36.9%

    33.7%

    32.1%

    32.2%

    18.7%

    예산편성방향

          경상예산 최대한 절감을 통한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

            출자·출연기관 위탁, 보조단체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투자사업은 진행중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억제

    이에 따라 시장 업무추진비를 30% 줄이고 공무원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예산지원을 중단·보류하고 이렇게 마련된 33억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가치 있게 쓰여 지도록 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의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협조를 당부했다.

    부천시는 이렇듯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269억원, 교육여건개선에 243억원을 투자하여 꿈과 희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완성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기반 및 체제를 창조경제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만화와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 기본용역비 9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8억원, 금형산업 등 4특화산업분야 25억원 등을 비롯한 부천시 창조경제 구현 10대 전략사업에도 투자를 늘렸다고 한다.

    이외에도 안전도시 구축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전국 최초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치, 보육여건 개선,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 지역균형발전분야에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내지 않는 다는 긴축기조 아래 2010년말 1,325억원 이었던 지방채를 금년도 말이면 774억원으로 크게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경제여건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여부에 따라 지방재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며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재정확충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예산()의 특징

             - 창조경제 선제적 투자(10대 전략계획 분야)

    부천아트밸리 사업 : 21.1억원

    생활문화예술 진흥 : 생활문화예술 대축전 0.6억원

    첨단 ICT·창조적 R&D 집적화 사업(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 9억원

    부천C4 스퀘어 조성 기본타당성 검토용역 : 1.3억원

    디지털만화 유통플랫폼 구축 : 6.8억원

    만화테마파크 조성 기본조사용역비 : 1.2억원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 0.4억원

    체험과 테마로 즐기는 부천투어 확대 운영 : 0.4억원

    중소유통·소상공·전통시장 활성화 : 18.3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와 협력사업 :8.5억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참여 : 4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연고산업 육성 2단계 2차사업 : 10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지원센터와 협력사업 : 6억원

             - 안전도시 구축 및 통행로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 20억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20억원

    광역 BIS구축 사업 : 15억원

             - 청소년 지원정책 강화

    청소년법률 지원센터 설치 운영 : 2.5억원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 : 6.3억원

              -기타 새로운 사업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 18.2억원

    4회 경기도·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 18억원

    사회복지전달개편 동 주민센터 인력 지원 : 2.2억원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차질 없는 지원 : 37억원

    부천시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지원 : 7.3억원

     -       - 균형발전 주요사업

    원미공원 조성(부지매입) : 31.6억원

    오정동 소공원조성(부지매입) : 5억원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조성 : 11억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부지매입) : 42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 10억원

    역곡문화의 거리조성(2단계) 및 먹자골목 간판정비 : 4.4억원

    도당차도육교보수보강공사 : 20.3억원

    노후 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 4억원

    부천대공원, 소사공원, 오정공원, 수주공원 확대 타당성용역비 : 2.7억원

     

     

     

    주요 재정지표 (본예산 기준)

    시민 1인당 예산액 1,032천원 (2013967천원)

    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 369천원 (2013359천원)

    (단위:천원, %)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비고

    1인당 예산액

    1,032

    967

    953

    전국평균 3,315

    시단위 평균 1,857

    전국평균 1,055

    시단위 평균 495

    (증감율 %)

    (6.80%)

    (1.43%)

    (10.57%)

    1인당 시세부담세액

    369

    359

    347

    (증감율 %)

    (2.76%)

    (3.54%)

    (6.08%)

    * 시민 1인당 예산액 = 일반회계 예산액 / 인구수 (10.31일 기준)

    * 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 = 지방세수입액 / 인구수(10.31일 기준)

     

     

    재정자립도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비고

    재정자립도

    41.6%

    (변경전 45.3%)

    45.9%

    51.5%

    전국평균 51.1%

    시단위 평균 36.8%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예산액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으로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재정자립도 3.7%, 재정자주도 3.8% 감소 전국적으로 감소

     

    재정자주도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비고

    재정자주도

    61.7%

    (변경전 65.5%)

    68.0%

    72.5%

    전국평균 76.6%

    시 단위 평균 67.7%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교부세)/예산액

     

    지방채 잔액

    (단위:억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환액

    179

    151

    193

    207

    228

    208

    137

    82

    52

    14

    지방채

    잔 액

    1,325

    1,174

    981

    774

    546

    338

    201

    119

    67

    53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총 계

    1,173,455

    1,119,025

    54,430

    4.9

    일 반 회 계

    892,906

    840,915

    51,991

    6.2

    특 별 회 계

    280,549

    278,110

    2,439

    0.9

     

    공기업특별회계

    156,075

    146,667

    9,408

    6.4

     

    상수도사업

    86,927

    78,936

    7,991

    10.1

    하수도사업

    69,148

    67,731

    1,417

    2.1

    기타특별회계

    124,474

    131,443

    -6,969

    5.3

     

    공유재산관리

    24,087

    40,647

    -16,560

    -40.7

    의료급여기금

    4,686

    4,630

    56

    1.2

    기초생활보장

    1,315

    1,315

    0

    0.0

    장기미집행

    593

    583

    10

    1.7

    교통사업

    43,787

    37,514

    6,273

    16.7

    도시철도

    22,506

    13,187

    9,319

    70.7

    도시재정비

    15,350

    9,188

    6,162

    67.1

    도시개발

    12,150

    24,379

    12,229

    50.16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본예산

    2013년 본예산

    (1)

    구성비
    (%)

    (2)

    구성비(%)

    (1-2)

    증감율(%)

    총계

    892,906

    100%

    840,915

    100%

    51,991

    6.18%

     

    일반공공행정

    48,307

    5.41

    49,980

    5.94

    1,672

    3.35

    공공질서및

    안전

    11,174

    1.25

    11,702

    1.39

    528

    4.51

    교육

    48,989

    5.49

    44,093

    5.24

    4,896

    11.10

    문화 및 관광

    63,010

    7.06

    59,224

    7.04

    3,786

    6.39

    환경보호

    63,991

    7.17

    62,436

    7.42

    1,555

    2.49

    사회복지

    362,173

    40.56

    310,440

    36.92

    51,733

    16.66

    보건

    18,888

    2.12

    19,238

    2.29

    355

    1.84

    농림해양수산

    6,522

    0.73

    7,180

    0.85

    658

    9.16

    산업중소기업

    19,388

    2.17

    16,364

    1.95

    3,024

    18.48

    수송 및 교통

    53,844

    6.03

    60,402

    7.18

    6,558

    10.86

    국토 및 지역

    개발

    32,495

    3.64

    31,412

    3.74

    1,082

    3.45

    예비비

    8,997

    1.01

    12,950

    1.54

    3,953

    30.53

    기타

    155,128

    17.37

    155,494

    18.49

    361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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