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3월 26일 2019년 규제정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정비단은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인허가부서 담당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로 구성했다. 앞으로 불합리한 중앙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부천시 규제정비단

특히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행정행태와 제도,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를 통해 시의 역점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은 “규제정비단 구성을 계기로 규제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규제정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행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법무과 규제개혁법무팀 032-625-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