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9일 인허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법무팀장 양세원 변호사의 강의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절차, 각종 처분 사례, 행정처분기준 해석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인허가담당 공무원 행정절차법 교육

특히, 흠결 없는 행정처분으로 소송을 방지하고 행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사례분석, 행정처분기준 적용 및 해석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박미화 주무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과 각 개별법에 있는 행정처분기준 등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사례별 분석 교육을 통해 쉽게 이해하게 됐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 인허가담당 공무원 행정절차법 교육

이재순 규제개혁법무팀장은 “행정처분의 여러 가지 흠결로 인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결정적인 패소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행정절차 및 처분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속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의 법적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예산법무과 규제개혁법무팀 032-625-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