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부천

상세검색
부천소식시정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의 성ㆍ절토는 불법!부천시 내년 3월까지 불법 성ㆍ절토 특별 관리기간 운영
부천시청  |  passionior@korea.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18  11:00:06
트위터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부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 불법 성ㆍ절토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50㎝ 이상의 성절토),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ㆍ객토를 하는 행위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1년간 성토 높이 합산) 등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목적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의 성ㆍ절토 행위는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 관리 기간 내 법령 위반자는 즉시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1억원 이내/년 2회 범위)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법령 위반자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까지 포함된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박헌섭 과장은 “특히 오정구 대장동 농경지 일대는 매년 우기에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 불법 성토 행위가 행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032-625-3449]

    부천시청의 다른기사 보기  
    생생부천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부천툰
    영상뉴스
    • [Q&A]코로나19, 방역과 소독이 궁금하다
    • 부천시 다중이용시설 휴관 안내
    • 부천시,‘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최종 선정
    • 부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적극 대응
    칼럼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부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부천

    이제 주차도 로봇이 대신해 준다. 국내 최초 ...
    트위터 고시공 정책백서 페이스북 소셜허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