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월 22일 시청 만남실에서 2019년 제1차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난해 규제개혁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부천시 2019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부천시는 지난해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 기업·일자리 규제, 시민생활 불편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조사 해 11건을 개선했으며, 등록규제 정비,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 완화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현장 규제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핵심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일자리 등 경제분야와 시민생활분야에서 다양한 규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 부천시 2019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특히 올해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규제개혁을 위해 시 특성에 맞는 수도권, 기업, 일자리 규제를 일제조사 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신기술·신산업 육성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은 “규제 발굴과 해결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 기업인,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예산법무과 규제개혁법무팀 032-625-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