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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공약 반드시 완성비정규직, 2013년 연말까지 직종별 전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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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1  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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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직종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 부천시는 11월중에 직종별 사업내용 분석 및 근무형태 설정 등을 내용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 부천시는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 부천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하여 민선5기 출범 후 시 소속 31명, 산하기관 83명
     등,  총 114명을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음.
  ○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 전환 실적이 3위로 높은 수준임.

□ 2013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한 것은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2013년 8월 무기 계약직 전환심의회에서 상시·지속 사업으로 분류된 10개 직종 64명을 대상으로
    심의 하였으나, 이중 51명이 국·도비 사업 근로자이었음.
  ○ 국·도비 사업은 지원이 축소 또는 일몰 될 경우 시 재정에 부담이 증가됨.
  ○ 한 가지 예를 들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는 도비가 중단되어 시비를 50% 부담하게 됨.

□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 초과시에도 지자체에 제재 조치가 없도록 법제화
   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 총액인건비 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됨.
  ○ 이번 방문건강관리 사업관련 총액인건비 초과가 가능하다는 정부합동 지침은 법제화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시도와 타 기초 지자체도 같은 해석임.
  ○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히려‘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
  ○ 총액인건비 잔액분은 공무원 결원율에 따른 미집행액임.

□ 방문간호사들 전원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공무원 신분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들은 2014년부터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며, 최대 5년
     전환시 월 평균 20만원의 임금이 상승됨
  ○ 이에 따라 시비는 총4억을 추가 지원하게 됨 
  ○ 개인별 급여 비교표는 별표와 같음

□ 부천시 감사관실의 관계 공무원 조사 결과 한혜경 시의원, 부천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장한
   방문간호사들의 간담회 참석 방해 및 회유·협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혜경 시의원, 부천여성노동자회 등은 ‘원미보건소 담당자의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회유·협박 등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인 것처럼 주장 하고 있음.
○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된다면, 엄정히 추가 조사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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