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부천

상세검색
부천소식시정뉴스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담당자 교육
부천시청  |  peachisland@korea.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1  10:29:0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부천시는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 발간하고 지난 10일 소송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한 업무가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  
▲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
시가 이번에 제작한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에는 개념 정의부터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등이 포함돼 있어, 이 책 한권이면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매영 규제개혁법무팀장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없어 법률전문관과 소송총괄담당자가 모여서 5개월 간 자료를 정리하여 만든 귀하고 가치 있는 매뉴얼 책자”라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해 표준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 교육  
▲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 교육
또한 이번 교육을 수강한 김준영 주무관은 “소송비용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매뉴얼화 된 교재를 발간해 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법무팀 032-625-2545]

부천시청의 다른기사 보기  
생생부천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부천툰
영상뉴스
  • 민선7기 시정슬로건 확정!
  • 부천시, 경기도 최초 자치단체주관 <자전거등록제> 시행
  • 부천시 경제축제, <제12회 부천기업한마당> 개최...15-16일
  • <제20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기자회견 개최!
칼럼
부천 고리울 재발견

부천 고리울 재발견

고리울과 강장골로 인해 고강동이 된 마을에 동...
트위터 고시공 정책백서 페이스북 소셜허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