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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시대의 도래와 사회적 자본의 효율적 활용
부천시청  |  peachislan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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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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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승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 오영승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그간 우리 시는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펴다보니 대체로 어쩔 수 없이 재정운용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존재한다.

복지시설 건립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외부재원인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향후 시비로 고정적으로 투입해야 할 운영 및 관리비의 지출을 감안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또한, 공공부분의 특성상 기업과 같이 수익을 추계할 수는 없지만 밀도 있는 원가관리와 NPV(순현가법) 등 투자분석기법을 활용하면 비용을 비교적 명확히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비용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재정투입 합의과정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제도 등 중요한 재정의사결정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시 재정은 세입은 줄어들고 사회복지비 등 세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유지를 팔아 세입을 메꾸는 악순환의 재정절벽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있다.

필자는 재정흐름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하여 ‘민간영역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확보와 배분’을 적극 권하고 싶다.

사회적 자본은 그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으로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한다 할 것이다.

가령, 미래소비층과 생산 활동 인구의 확보를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아기환영 및 여성친화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과실을 온전히 향유하는 경영인 즉, 경영인 단체, 재래시장 등과의 ‘협업시스템(MOU)’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헌활동 자본, 재래시장과 관내치과 등의 할인(DC) 자본, 예비 및 출산맘을 위한 마케팅(판촉물) 자본 등을 적극 연계하여 우리 시 정부가 예산의 투입없이 사회적 자본의 연대와 합리적 배분을 통해 ‘재정절벽 시대’에 적극 대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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