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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시 부천, 공무원범죄 적극 대응
부천시청  |  peachislan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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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4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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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23일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부천시 공무원범죄 건수 166건’이라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해당 자료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된 것은 34건이며 나머지 132건은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무혐의처분된 것이라고 밝혔다.

□ 사법기관 조사건수 166건 중 혐의인정 건수는 4년간 34건에 불과
공무원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범죄혐의가 없어도 소속기관에 조사결과가 통보되나, 실제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혐의사실이 확정돼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범죄 건수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건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실제 범죄혐의 인정 건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실제 부천시에서 공무원범죄로 혐의사실이 인정된 건은 4년간 총 34건(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2건, 2017년 7건)이다.

□ 민원 불만으로 인한 공무원 고발 증가, 대부분은 ‘혐의 없음’
공무원 조사의 내용 대부분은 민원 불만으로 공무원이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고충을 겪는 경우다. 올해만 해도 산지훼손과 관련한 개인간의 다툼으로 공무원 16명이, 건축허가 문제로 공무원 10명이 각각 고발됐다. 이들 사안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부천시는 청렴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공사생활에서의 공직기강은 물론 청렴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 시민의 행정 불신을 예방하고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공무원을 부당하게 무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032-625-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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