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4월 25일 부천시청에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업 16개를 선정해 기여자 65명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를 개선하여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직자가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부천시는 지난 2월 28일까지 15개 부서 총 20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13개 부서 16건의 사업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세정과는 관외 또는 직접 사용으로 위장하여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30억 원의 세입을 증대한 점이 인정됐다. 또한 기업지원과는 가스사고 관련 배당이의소송을 4년 간 추진하여 3억 원의 구상금을 회수하였다. 그 밖에 구 문예회관 부지 매각(회계과), 법원 직권 말소 대상 체납액 징수(징수과), 상시누수진단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출 절감(수도과)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됐다.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시 재정에서 공직자의 예산절감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부서에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에서는 올해부터 시민을 대상으로도 예산성과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예산 절감 방법을 제안하거나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032-625-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