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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앞에 ‘지방’ 붙이지 말아야
부천시청  |  peachislan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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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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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수 부천시장  
▲ 김만수 부천시장
대화하다가 한쪽서 화제를 벗어나 소란하면 ‘지방 방송은 끄라’고 한다. 신문사도 ‘중앙지’, ‘지방지’로 나눠 보이지 않게 서열을 매기는 인상을 준다. ‘지방’은 서울 중심과 중앙 우위라는 인식과 뒤떨어지는 듯한 부정적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히 기우일까.

최근 부천시에서 최초로 내부 승진 3급자가 나왔다. 지난 1일자 인사로 시 승격 44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4급 벽에 가로막힌 기초지자체 공무원들도 3급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3급 국장의 직급명칭은 지방부이사관이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달리 ‘지방’이란 단어가 앞에 붙는다.

2014년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내놨다. 지방 차별적인 용어를 개선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대외 직급명칭에 ‘지방’ 표기를 제외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지방행정사무관 등 공무원의 직급에 ‘지방’을 없애 지방과 중앙 간 수평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시도였다. 하지만 운영지침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장 등 직급 앞에 ‘지방’이란 단어가 접두사처럼 따라붙는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은 100만여명인데, 이 중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36만여명이다. 소속기관에 따라 국가·지방으로 나누지만, 하는 일은 비슷하다. 근무지나 업무별 수당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직급·급여 등 인사관리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이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는 행태는 여전하다. 나랏일을 처리하는 데도 국가공무원은 우수하고 지방공무원은 뒤떨어진다는 편견과 차별도 만만찮다. 지방자치 시대를 가로막는 중앙지향적 사고야말로 청산돼야 할 적폐 중 하나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면 지방정부는 시행하는 일선기관이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시도하기 어려운 정책에도 도전한다. 지자체가 성공한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고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한다. 이는 일선에서 땀 흘려 일하는 36만명의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가 뜨겁다. 지방공무원에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직급명칭을 통일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차별을 바로잡는 첫 단추다. 공무원 직급명칭 앞에 이젠 ‘지방’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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