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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주민감사… 경기도 '위법사항 없다'
부천시청  |  jamong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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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5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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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다.

경기도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지난 24일 경기도보에 게시했다.

도는 지난 6월 시민 310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관련 진행절차 등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전경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전경
경기도 감사관은 주민이 청구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시의회에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 여부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결정 전 공모지침서에서 상업지역 비율(30%)을 정한 사항의 위법성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여부 ▲30% 상업지역 비율 용역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위법 상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주민청구 사항 외 지적사항으로 협약서에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이 감정평가 비용을 2분의 1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 토지 예정가격에 감정평가, 분할측량 비용을 포함해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남궁현 도시정책과장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한 후 토지매각 시  감정평가와 분할측량 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법적 하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업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정책과 전략개발2팀 032-62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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