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7월 15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대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은 ‘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원도심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빙기나 우기에 옹벽 및 축대 등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러나 소유자들은 보수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시설물을 방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한다 등이다.

부천시 도시주택국 김홍배 국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는 주민의 마음까지 쾌적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과 건축정책팀 032-625-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