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부천

상세검색
복사골이야기시민칼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부천시청  |  jamong4@korea.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28  11:40:0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 박종구 부천시 보육아동과장  
▲ 박종구 부천시 보육아동과장
최근 지하철을 타면 전과는 달리 노약자석이 늘 꽉 차 있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의아해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의 원인에는 낮은 출산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미비가 27.2%, 둘째, 고용과 경제 불안이 25.8%, 셋째, 만혼과 비혼이 10.4% 넷째, 육아지원에 대한 정부정책 부족으로 10%, 그리고 기타 무응답이 26.6%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아이러브 맘 카페, 성주산 아이 숲터 등 보육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왔다. 또한 어린이집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과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세워 금년 2월 중1동어린이집을 신축해 개원하였으며, 10월에는 중2동과 옥길동에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부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현재 경기도 평균인 4.9% 수준(610개소 중 30개소)이며, 전국 평균인 6.6%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15%), 성남시(8.9%) 등과 비교한다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천시는 계획적 확충과 정책적 확충인 투 트랙(Two track) 방식을 추진하여, 향후 5년 동안 30개소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율을 현재의 두배인 약 10%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구체적인 계획적 확충방안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시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설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개소를 직접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그 다음 정책적 확충방안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방법을 통하여 20개소의 어린이집을 간접적으로 국공립화시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는 국공립 시설이 없는 부천시의 14개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적 확충방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민간어린이집 매입 방식은 초기에 매입에 따른 지출로 다소 예산의 부담이 있으나 소유권 확보와 함께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10년 계약기간으로 기존운영자에게 운영권을 5년간 보장하고, 그 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초기에는 저비용으로 소요예산 대비 효과적인 확충방안이나 인건비에 대한 국비 확보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희망 수요를 파악한 후, 금년 중에 우선 몇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확보하여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해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은 비단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보육환경은 아이들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 건강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천시의 국공립 어린이 집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공급이 적어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계획한 여러 방법들을 적용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등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천시청의 다른기사 보기  
생생부천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부천툰
영상뉴스
  • 얘, 너두 부천시정알고 혜택 받을 수 있어!
  • 혐오시설이 문화시설로! <부천아트벙커B39>개관
  • 전국 비보이!! 부천으로 가즈아~!…<제5회 부천전국비보이대회> 개최
  • <부천시립예술단 창단 30주년 기념콘서트> 개최!
칼럼
창의도시 스마트 부천

창의도시 스마트 부천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
트위터 고시공 정책백서 페이스북 소셜허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