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수 부천시장, 부천형 출산·다자녀지원정책 ‘아기환영정책’ 발표
- 다자녀 기준, 세 자녀→두 자녀로 확대
- 직접지원, 단계적·간접지원, 다자녀지원 등 ‘3대 핵심사업’ 추진

김만수 부천시장은 “출산·다자녀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고 구청 폐지로 절감한 예산 40억 원을 아기환영정책에 쏟아붓겠습니다”고 밝혔다.

▲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이 '아기환영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기환영정책’을 발표했다.

▶ 저출산 문제, ‘아기환영정책’으로 푼다
시가 공세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국 평균에 밑도는 낮은 출산율에서 비롯된다. 2014년 기준 부천시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7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번째로 낮다.

김만수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아기환영정책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기환영정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단계적·간접지원, 다자녀지원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 구청폐지 절감예산 40여억 원… 직접지원 사업비로 활용
시는 지난 7월 4일 전국 최초로 구청을 폐지는 행정혁신을 이뤘다. 구청 폐지로 연간 4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구청 폐지로 절감한 예산 전액을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아기환영정책’이 탄생하게 됐다.

우선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부터 지급된다.

그동안 셋째 아 이상에 50만 원을 준 출산지원금을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기준 3천200여 명이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38억5천만 원이다.

둘째 아 출산지원금 기준은 산후조리원 평균이용 비용의 절반가량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부천시의 출산지원금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첫째 아이부터도 10만 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축하 출산용품은 임산부 설문조사를 통해 3~4개의 물품을 구비하고 그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에 6억5천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부천시는 '아기환영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둘째계획 고민 마세요… 단계적·간접지원 펼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곳을 추가 설치한다. 올해는 중2동 어린이집, 옥길어린이집 등 4곳을 늘리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2개 동에 우선 설치·운영한다. 또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육아 나눔터’도 확대 설치·운영한다. 올해 소사 육아나눔터 등 3곳을 만들고, 오는 2018년까지 7곳을 조성해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이를 둔 저소득 직장 여성들의 가사와 초등학생 학습을 도와주는 ‘엄마손 프로젝트'는 소득과 관계없이 5일 이상 입원한 아픈 아이의 가정에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도 확대 운영한다.

또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 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사보건센터를 ‘어린이 전담 보건센터’로 운영하고 모든 아가에게 3만 원 가량의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북스타트 서비스도 펼친다.

이밖에 모든 출생아에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영양제 맞춤사업도 벌인다.

▶ 다둥이 가족 혜택 더 드려요… 다자녀지원
부천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범위를 넓힌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지원대상도 1만44가구(3자녀 이상)에서 5만8천549가구(2자녀 이상)로 늘었다.

김만수 시장은 “앞으로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이 부천시 모든 정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기환영정책'을 발표하는 김만수 부천시장

복사골 ZERO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자녀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때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다자녀 분야 쿼터 50% 이상을 배정해 다자녀 부업대학생의 선발을 늘리고 △다자녀 공영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료 감면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다자녀를 위한 문화공연 및 관람쿠폰 지급 △다자녀가정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 전담조직 ‘인구정책추진단’ 꾸린다
시는 아기환영정책을 책임질 전담조직을 부시장 직속으로 새롭게 꾸린다.

아기환영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TF팀 ‘인구정책추진단’을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아기환영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2일자로 정식기구도 신설한다.

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자문과 시민 설문조사 등 거쳐 아기환영정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032-625-2911]